2019년06월15일 17번

[상법(보험편)]
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ㄴ
② ㄴ, ㄷ
③ ㄱ, ㄴ, ㄷ
④ ㄱ, ㄷ, ㄹ

(정답률: 55%)

문제 해설

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"ㄱ, ㄴ, ㄷ" 입니다. 이는 상법 제406조에 규정된 "다른 약정이 없으면 법령에 따른다"는 원칙에 따라,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"ㄱ, ㄴ, ㄷ" 보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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